현실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운동 인터넷에서 만난다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정보유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획부는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운영자 조양호(「함께하는 시민행동」정보정책2팀장)씨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시민단체와 사이버상의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의 현재를 조명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1.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와 취지로 이 사이트를 만들게 됐나?

1999년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청과 감청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돼 작년 1월부터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운영해오고 있다. 「시민행동」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운동’을 하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비지니스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인해 개인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2. 사이트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에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사이트 운영은 정보정책팀에서 운영하는데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사이트 운영 외에도 프라이버시 관련 법개정운동, 인터넷 웹사이트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유출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제보를 접수받고 상담을 하는 기능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운동을 인터넷으로 옮겨놓았다고 보는 것이 좋다.

3.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

현재 사회에 만연해있는 사생활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개정과 그에 걸맞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법개정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활동, 이용자들 스스로의 보호노력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또한 기업들이 과연 제대로 회원정보를 보호하는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4.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최근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결성을 준비중이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영역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행동」 자체적으로는 국내 대표적 인터넷 웹사이트들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1백여개 사이트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히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직적 항의와 법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할 예정이다.

5. 마지막으로 한마디

프라이버시권은 향후 가장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은 인권영역 중의 하나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인간의 사생활은 침해받기 십상이다.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한다.

원문보기 : 한림학보 / 고진선 기자 dimple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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