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할것인가??[음반협회에 대한 시민행동은?]

안녕하세요?
저의 본명은 나 종찬입니다
경기도 안산 살구요..

신문 보도에 함께하는 시민운동 글이 올라와 있길래
검색해서 가입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음반협회와 다음 카페에 벌어지고있는
음악저작권에 관한 작금의 사태를 보며 다음카페의 운영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도 막막하여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대충 이렀습니다

어는날 갑자기 아마 11월2일쯤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 한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다음카페 리더모임에서 게재한 공문을 복사해서 올렸더군요..

내용인즉 요약하면 지금음악올린 모든 게시물을 11월 7일까지
삭제 하라는것입니다 불법이라 11월 7일 이후부턴 음반협회에서
민형사상 고발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것입니다
믿도 끝도 없이 운영진에게 메일 한통 없이 공지를 뛰운것이죠..

만약 그 게시물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 누구도 음반 협회에서 공문이 온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엔 너무 겁도 나고 마치 죄인처럼 새가슴이 되어 음악을 삭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울려고 생각하니 게시물이 너무도 아까워
차마 지우지 못했죠.
그리고 모든채널을 동원해서 현 사태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곳에서도 명쾌하게 답변해준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음악 살리기를 시작 했습니다
맨처음에 제가 여러 카페에 올린글입니다

자료1
요즘 내가 가입한 카페에서
음악 링크 올린거 삭재하라고 난리다…
여기에 올라오는 음악이 전부 불법이라 난리 법석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음악없는 카페가 과연 존재할수 있을까??
아래 글은 내가 가입한 카페에 올려놓은 글이다
당분간 우리카페는 음악을 계속 올리려 한다
음악을 들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나는 음악을 지울수가 없다
추후 다음에서 협조요청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동요하지 않고 음악을 올릴 예정이다

아래글은
타카페에 제가 올려논 글입니다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카페가 이렇게 백기 투항해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목된 카페도 아니고 다음으로부터
어떠한 메일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모든카페들이 이렇게 백기 투항하는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음악없는 카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악없는글을 색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카페가 단결하지 않고
음반협회에서 공문이 다음에 왔다는것 하나로
모두 이렇게 투항한다면
우리의 음악 들을 권리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분명히 말씀 드리는건데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벅스뮤직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지금 음반협회가 걸고 들어오는 것은
대형음악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순수하게 음악을 올리는 비영리 친목카페 재제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럴진데 모든 카페들이 너무 법석을 떠는지 아닌가 생각 됩니다
대형 음악 사이트가 음반협회와 원만히 해결되고
또 그걸 이용하는 우리가 정당한 댓가를 주고 음악을
가져오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음악을 위해
들을 권리를 위해 서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제 카페가 폐쇄되고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라도 최후의 일각까지
음악을 올리겠읍니다
우리 네티즌분들 너무 무서워 하는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추후 돌아 가는것을 보아가면서 행동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모두 뭉칩시다 네티즌이여
우리의 들을 권리를 위해서☜

자료2[라이코스 어느 홈페이지에 올린글]

요즘 다음사이트에 음악 링크때문에 말이 아니다
어느날 갑자기 모든 음악을 올리지 말라고한다
가요 팝 뮤직비디오 심지어 영상글과 함께 올려논
음악까지도 삭재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단다
150만개나 되는 다음카페에 아무런 사전경고 없이
음악을 삭재하라고 한다 ㅠㅠ

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가 2개가 있다
친목카페 음악카페 가족카페등
그런데 모든 게시물에 거의 음악이 들어가있다
이 음악을 모두지우고 올리지 말라고한다

정보는 공유라하는 인터넷의 평범한 진리가
이제 법적인 문제 운운하며 나오기 시작한다
내가 올려논 수많은 음악들 그리고 영상글들..
너무나 소중하기에 난 지우지 못했다…

나의 음악지키기가 시작되었다..
음악을 삭재하고 카페를 폐쇄하고
움추려드는 주인장들에게
백기투항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어쩔떈 허공으로 메아리만 울렸지만
어느정도 실효성은 거두었다..

음반협회 다음에 수많은 메일을 보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그리고 답변(별볼일없는 답변이지만)을 많은카페에 올렸다
많은분들의 지지와 성원은 있었지만 어찌됐는 나의
음악지키기는 계속될것이다..

음악을 링크시키는게 불법이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음악을 찾아온 소중한 님들에게 썰렁한 카페를 보여드리는건
도저히 내 자신이 용납할수 없기에..
미약하지만 음악지키기를 위해 들을 권리를 위해
조용히 나만의 투쟁을 시작한다

어느날 갑자기 이곳에도 지금” 다음”에서 부는 바람이
불어올것이기에 그 바람을 잠재우는 의미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볼것을 내 자신에게 다짐해본다…

☆다음카페에 제가 올린 일부게시물입니다 ☆
요즘 내가 가입한 카페에서
음악 링크 올린거 삭재하라고 난리다…
여기에 올라오는 음악이 전부 불법이라 난리 법석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음악없는 카페가 과연 존재할수 있을까??
아래 글은 내가 가입한 카페에 올려놓은 글이다
당분간 우리카페는 음악을 계속 올리려 한다
음악을 들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나는 음악을 지울수가 없다
추후 다음에서 협조요청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동요하지 않고 음악을 올릴 예정이다

아래글은
타카페에 제가 올려논 글입니다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카페가 이렇게 백기 투항해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목된 카페도 아니고 다음으로부터
어떠한 메일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모든카페들이 이렇게 백기 투항하는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음악없는 카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악없는글을 색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카페가 단결하지 않고
음반협회에서 공문이 다음에 왔다는것 하나로
모두 이렇게 투항한다면
우리의 음악 들을 권리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분명히 말씀 드리는건데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벅스뮤직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지금 음반협회가 걸고 들어오는 것은
대형음악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순수하게 음악을 올리는 비영리 친목카페 재제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럴진데 모든 카페들이 너무 법석을 떠는지 아닌가 생각 됩니다
대형 음악 사이트가 음반협회와 원만히 해결되고
또 그걸 이용하는 우리가 정당한 댓가를 주고 음악을
가져오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음악을 위해
들을 권리를 위해 서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제 카페가 폐쇄되고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라도 최후의 일각까지
음악을 올리겠읍니다
우리 네티즌분들 너무 무서워 하는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추후 돌아 가는것을 보아가면서 행동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모두 뭉칩시다 네티즌이여
우리의 들을 권리를 위해서☜

레드 : 흥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세의 흐름이 저작권에 대해 많은
보호를 하려고 사정을 가하고 있는건 확실하고.
거기에 맞게 다음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치를 내렸을겁니다.
내 사이트,내 카페만을 위해 어거지로
떼를 쓰는것도 잘 못일 수 있지요. (11/08 00:58)
레드 : 그저 귀로만 듣고 즐기면 되는것이 아닌,,
그 즐거움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지불한다
생각하시면 편하실거예요..
이것때문에 뮤직갤러리도 문을 닫았고..
또 닫아야 할판이 되버렸나요..?~!ㅎㅎ (11/08 00:59)
. : 대형 음악 사이트가 음반협회와 원만히 해결되고
또 그걸 이용하는 우리가 정당한 댓가를 주고 음악을
가져오는 그때까지 (11/08 01:01)
. : 내 카페만을 위해 어거지로 떼를 쓰는것도 잘 못 (11/08 01:02)
여행노트 : 레드님말씀 지당한말씀입니다
어쩌면 나만의 이기주의 이란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가 그런다고 순응만 한다면
과연 현재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사이트와 성격이 맞지 않으면
게시물 삭재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11/08 09:57)
모드 : 저도 레드님 말씀에 공감..
제 홈피에 음악 올리면서도
솔직히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노래 하나 작곡하고 음반 만들어 지기까지의
그 노고를 생각하면 또 그들도 생활인이기에..
차라리 우리 네티즌들도 정당하가게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입장 바꾸어서 내가 가수 작곡
음반제작자라면…죄송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11/08 09:58)
모드 : 제 의견입니다..
차라리 회비를 내는것이 맘편할겝니다.
오랜만에 들렸는데 수능자제분을
두신 분들에게 뒤늦게나마 팟팅!!!!!!!!!!! (11/08 10:01)
여행노트 : 모드님 생각이 맞으시다면 지금 홈피에있는
모든음악을 삭재하십시요
링크를 걸면 민 형사상 처벌을 묻겠습니다 “하고
지금 관리사이트에서 메일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보세요… (11/08 10:03)
모드 : 모든 음악을 삭제하샙시요 라고 까지
감정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을텐데.. (11/08 13:35)
레드 : 그 현제가 바로된것이냐도 한번 쯤
생각해 볼일 아닐까요..
더 길게 이야기 끌고 싶은마음은 없어요..
전 미리 알고 조치를 취했다는것을..~~
여기에서 더 물러나야 한다면 그럴 용의도 있구요..~
(11/08 15:59)
주연 : 저도, 가입한 다음까페에서 음악화일때문에
지우라는 메일이 좌르륵 온걸 보고 황당했습니다.
영상시에 실린 음악화일까지 삭제하라는….
오히려 저는 음악(특히 클래식)에 문외한이었는데
그런 아름다운 글과 영상에 담아있는 음악들을 듣고,
많은 부분의 음악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음반도 구입하고 했습니다. 저작권.. (11/08 22:39)
주연 : 침해라는 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곡을 피알하는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여행노트님이 올리신 글을 보며
갑갑했던 제 마음이 나갈 통로를 찾은 것 같네요.
저도 무조건 백기를 들지않고 들을
권리를 위해서 동참해야 겠습니다.
으라쌰싸! 나가자! 싸우자! 뭉치자!! (11/08 22:42)
여행노트 : 모드님글 이제사 보았읍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비쳤다면 죄송합니다
전 단지 관리사이트에서 만약
그렇게 보냈다면 어떡하시겠는지를
물어 보았을뿐입니다
지나쳤다면 죄송합니다
저..문외한 절대 아닙니다
너무 초라하기에 울분을 토하는겁니다 (11/08 23:12)
여행노트 : 레드님께..제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될때까지
적은 힘을 보태보자는것이지
막무가네로 공짜로 써야한다는 주장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누구나 납득할만한 조건이 나올때까지
단결해보자 하는 취지랍니다 (11/08 23:15)
여행노트 : 다음에서는 11월 7일부터 단속한다고
하고 다시 15일로 연기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25일까지 음악제작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해결한다고 하는군요
25일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조그마한 승리인지는 모르지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모드 : 잠시나마 오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음악광인데
인터넷과 친해진후로 잘 안사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분들 심정도 이해가 가서리..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3[어느 음악 카페에 올린글]

도대체 다음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머하는 곳인가?
회원수 몇 명이니 서비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광고수입과 아바타 판매에만 열을 올려서 돈 벌기에만 급급한 사이트인가?
애초에 음반협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을때 다음이 나섰어야 했다
그러한 사실이 있노라는 공지와 함께 어떻게든 해결을 보겠노라는
한 마디쯤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말은 한 마디도 없고 달랑 음반협회에서 보내온 내용만
알려주고 덩달아 음악을 사용할수 없노라는 말만 하였다
도대체가 포털사이트라는 다음에서 할 수 있는 처사인가?
카페라는 명칭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한 게 아니지 않는가?
다음에서 카페라는 명칭을 정해준 거 아닌가?
다른 사이트에서는 모두 홈페이지를 제공하는데
유독 다음만 홈페이지가 아닌 카페로 하였다
그럼 카페라는게 무엇인가?
음악이 있어야 하는게 카페의 기본 아닌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카페가 그렇지 않은가?
음악이 있고 차가 있고 술이 있고
기타 문화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카페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잘 못 알고 있단 말인가?
만약 맞다면 카페에서 음악이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카페인가?
하물며 다른 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는 모두들 음악을 사용하고 있고
아울러 사이트 자체에서 음악을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도 있다
그런데 다음은 어떠한가?
회원들이 사용 할 음악 한 곡이라도 제공해 준적이 있었던가?
회원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고 돈 벌기에만 급급한게
다음이라는 포털사이트인가?
그동안 다음의 150여만 카페의 그 수 많은 회원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았는가?
어떤 카페는 음악방 자체를 없앴는가 하면
수 많은 카페들에서 음악을 삭제하느라 날밤을 새운 사람들이 많았다
그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회원들이 음악사용을 자유스럽게 할수 있도록
음반협회와 음악사용에 관한 일괄계약을 체결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150여만 카페의 회원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 줄
어떠한 보상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150여만 카페의 회원들은 당연히 그걸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측은 이러한 모든점을 깊이 깨닫고
현명한 판단과 성의있는 행동을 하여주기를 바란다

자료4[카페에 올린글]

최근 불거진 음악사용에 대한 문제때문에

02-338-1562~4 번으로 제가 통화 했습니다. (8일15시 25분에 통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에 사무실 있습니다..

다른 전화번호는 전부 엉터리 입니다,,

저도 학교카폐 운영자로써 답답해써 전화를 하였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온라인단속반 담당자(최동주氏)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우선 단속이 다음(daum) 입니다,,공문보낸곳.
이유는 카폐 숫자가 140만개에 음악카페만 3만개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카페에서 개별적으로 위 단체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든지
다음에서 (daum) 문제해결을 위하여 나서든지 해야될 문제같습니다.

따라써 담당자 얘기는 개인 홈피가 아니고 다음홈피 에서 개설한 카폐니까.
다음(daum)에서 어떤 공식적인 답을 줄것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24일 (일요일) 이전에 다음측하고 어떤 협의나 공문이 있을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때까지 음악을 지우지 말고 잇을까요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8일부터 단속을 하려고 하였는데 25일 월요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료5[11월 9일 다음카페에 올린글]

17일로 연기하구 25일로 또 연기하고 어쩌구하지만…

제 생각엔 이건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단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대체 누가 누굴, 또 무엇을 ‘단속’하겠다는건지…

우리가 무슨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고 ‘단속’ 당합니까?

글구 이게 어째서 카페 운영자 및 회원들과 음반산업협회와의 문제입니까?

다음이 카페에다가 자기들 맘대로 광고하고 툭하면 접근을 막아놓고 점검하고 그러는것은 왜입니까?

그건 이 카페라는 공간의 진짜 주인이 다음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린 다음에서 방빼라면 빼야하는 세든 처지가 아니었던 가요?

홈피라는 말을 안쓰고 ‘카페’라는 말을 다음에서 만들었을땐 어차피 음악을 올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카페란 차와 음악이 있는 곳이니까요

음악없는 카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측이 회원들을 위해 ‘단속’기간을 늦춰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만약 법에 저촉이 된다면 당연히 다음측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글구 제가 알기론 음반산업협회라는 곳은 저작권관련단체가 아닙니다

한국엔 분명히 (사)한국저작권협회가 있습니다

음반산업협회는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와 배급자들의 단체입니다

이들이 권리 주장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정도 일겁니다

더군나 이들이 회사나 단체가 아닌 일개 개인인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 즉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저작인접권을 내라고 한다는 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벅스뮤직등 스트리밍업체들과 협의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벅스나 모든 스트리밍 싸이트들이 저작권 협의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 모든 음악저작권을 대표 할 만한 단체가 없기에 누구와 협의를 해야할지를 몰라서일겁니다

회원들과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 다니며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그런 스트리밍싸이트들의 음악을 한 두개씩 퍼다 올린 개인들을 먼저 ‘단속’한다?

그것은 당연히 저작권자가 음악싸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받아야할 돈입니다

우린 다음의 회원이고 음악싸이트의 회원일뿐입니다

그 곳의 음악을 듣기 위해 음악싸이트들에게 회원을 들어 주고 그 싸이트는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광고등의 수익을 내는 것 아닌가요?

음악싸이트의 음악들을 링크하긴 하지만 그 곳에서 주소를 조금 바꿔 놓기만 해도 그 링크는 깨집니다

우리야 그렇다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링크를 걸었다고 돈을 내라니…

누가 돈을 내면서까지 남에게 음악을 들려 주려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지금 다음측의 공지대로라면

“길거리에서 불법음반들을 파는 노점상앞에서 파는 사람은 안 잡고 사가는 사람들을 한 명씩 일일이 잡겠다”

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협회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정도로 멍청할까요?

더구나 그 개인들은 소비자들입니다

제작자나 배급자들, 즉 장삿꾼인 자신들의 고객이란 말입니다

이건 상인이 자기들의 물건을 사용하는 손님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얘깁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이나 저작권을 보호하려 한다면 저작권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채로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들인 스트리밍싸이트들을 단속해야죠

그들이 음악 주소에다 점하나만 살짝 바꿔 놔도 우리가 올린 음악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또 굳이 우리에게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스트리밍싸이트들일 겁니다

그들이야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링크를 했으니 우리에게 열받을 수도 있겠죠

전 만약 내가 링크한 음악싸이트들이 이런 경고를 했다면 충분히 수긍했을 겁니다

우린 다음의 회원이자 고객입니다

솔직히 우리야 카페운영으로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저 취미생활로 음악들으며 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까짓 아깝긴 하지만 폐쇄해버려도 손해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카페들이 사라진다면, 수백만의 회원들이 분노해서 탈퇴한다면,

수많은 회원수를 배경으로 돈을 벌어들인 다음이라는 기업은 분명히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다음이라는 기업에서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회원들을 생각해서 협상하는 것 처럼 공지한 것은

코스닥의 대표기업이고 한국의 대표적인 성공인터넷기업으로써

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도덕성에 의심이 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원들의 위에 군림하는 인상이 짙은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좀 더 겸손해야 하고 회원들이 ‘고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자료6[카페에 올린글11월 9일]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입니다.

지난 11월 4일 1차 공지 및 11월 6일 수정 공지된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불법 음악저작물 단속” 관련 공지 이후
많은 이용자 분들이 혼란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단 링크는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더불어 음악을 합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Daum은 회원 여러분께서 음악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단속 개시 시점을 11월 25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법적 다툼보다는, 합리적인 정책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예정된 단속 개시 시점 이전에 정부 관련기관 및 음악관련 권리자 단체 등과의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속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음반산업협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의견

한국음반산업협회
온라인단속반 최동주씨 (전화) 02-332-8787

Daum은 여러분들의 원활한 카페 활동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Daum

아래부터는 음반산업협회의 답변글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음반산업협회로 해주시기바랍니다. 02-332-8787
1. 단속 대상 음악 종류?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전자신문 11월 4일자 참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경음악의 경우에도 그곡을 작곡한 사람(작곡가) 및 연주한 사람의 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연합회)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 음악과 관련하여 합법적 사용허가를 득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할 단체 ]
(3단체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신탁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신탁단체) 02-745-8286/7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팝음악은 직배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2.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페내에서만 무료로 사용하
는 것도 단속이 되는가?
무료로 운영하는냐 유료로 운영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내부 운영자가 결정할 문제). 저작자의 사용허가를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속의 목적도 카페회원분들이 무조건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허가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많은 합법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운영자들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4.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링크하는 경우?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는 준 것입니다.
마음대로 링크를 하라고 할 권한이 그 유료사이트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 유료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파일은 자기 개인만 이용하라고 허가를 받은 것이지(사적복제 범위안에서는 허용) 이 파일을 카페에 올리거나 링크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을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려면 다시 저작권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시중에서 노래방, 상업적 장소에서 음악연주 등)

1.지난것도 단속이 되는지요.? 예 모두 삭제 하셔야 합니다

2.아니면 17일 이후 부터 단속을 하는지요.? 17일까지 유예 기간을 드리고 18일부터 단속을 합니다

3.태그에 음악을 올리는것이 불법이 되는지요.? 위의 답변을 참조해 주십시오

4.개인 장사가 아니고 그 음악으로 인해 돈을번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음악이 좋아 같이 듣자고 올리는데 불법이 되는지요.? 불법입니다. 위의 답변을 참조해 주십시오

5.가요가 불법이면 경음악은 괸찬은지요.? 경음악도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작곡가)

6.불교음악.찬송가.새소리.등등은 괜찮은지요. 종교음악은 아직까지 단속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7.돈주고 가입한 싸이트에서 받어다 올려도 불법인지요.? 불법 링크도 불법입니다 위의 답변을 참조해 주십시오

8.윈엠 방송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음악을 올린것도 불법인지요.? 불법입니다. 위의 답변을 참조해 주십시오

자료7[11월12일 카페에 올린글
일단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더니 이런 조항들이 있더군요.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이때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아래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처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 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 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 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유보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저작권 면제조건으로서 교육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카피라이트(저작권)가 설정된 글이나 문서를 이용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카피라이트의 적용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아래는 미국 저작권법의 예 입니다.

공정이용안내문 : 이 문서에는 저작권이 설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작권자로부터 특별하게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가 이 기사를 올리는 것은 생태적 지속가능성, 인권,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미국 저작권법 107항에 규정된 바, 저작권이 설정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공정한 이용’의 수준을 넘어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가 이 안내문을 붙여놓은 글에는 AP, 로이터 등 세계 유수 통신사의 기사와, 세계은행 등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주장이 과연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정이용의 범주는 더욱 확대가능하며, 그 자체가 저작권을 둘러싼 담론투쟁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냅스터를 통한 음악파일의 공유나 서적, 논문의 학술적 목적 복사, 전재 등은 아직 사회적 통념 속에서는 저작권 위반이지만, 공정이용의 논리에 부합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황폐하고 편벽되어버린 음반시장이나, 턱없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작권 시비를 일으킨 영역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는 이제껏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좋아하는 노래를 향유하기도, 학술연구를 하기도 어려웠죠. 그만큼 그것은 불공정이용이 아니었다. 거꾸로, 우리가 공정이용 투쟁을 하는 만큼 그 제도와 장치의 모양새도 결정될 것입니다.

– 여기까지의 글의 출처는 법전과 ‘카피레프트’이며 보기 편하게 일부를 편집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저작권이라는 말로 거대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일반인들이 정보의 부당한 차단에 의해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며 이를 이용하여 정보독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보호를 운운하지만 오히려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올바르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차단하며,
정작 저작권자의 보호나 창작자에의 혜텍을 오히려 축소하며 극대화된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자본가에게만 이윤을 주는 것이 저작권에 대한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는것은 창작자가 아니라 창작물을 어떻게든 싼값에 매입하여 비싼값에 독점하려는 기업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법조항에서 명시한 ‘정당한 범위’에는 대중의 정보접근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넷 상의 저작물의 공유는 비평을 위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까페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어떤 누구에게서도 급부를 제공받지 않으므로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음악제작물 및 이미 공표된 어떤 것도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음반협회가 개인까페의 개개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음악을 인터넷 상에서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싸울려면 인터넷의 개개인이 아닌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들을 상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8[11월 13일 다음카페 리더모임에 올린글]

Daum카페 리더 모임(http://cafe.daum.net/CafeLeaders/)
게 시 판 : 타 카페 운영진들에게 질문 (카페운영,회원관리)
번 호 : 4778
제 목 : 제발 음악무조건 지우라는둥
질문자에게 억지 강요하시길 바랍니다
다음관계자가 아니라면 제발
무분별하게 삭재하라고 하지마십시요!!
글 쓴 이 : njc413주인427(여행노트)
조 회 수 : 15
날 짜 : 2002/11/13 23:12:11
내 용 : 다음카페 운영자 여러분!!
다음공지에 의하여 많은분들이 음악링크에 혼란을
겪고 있는줄 압니다 이미 폐쇄된 카페도 있고 음악을 지운 카페도 있고
아직 우왕좌왕 하는분이 많은줄 압니다
질문도 많이 올라 오구요..
하지만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난것도 없는데
마치 다음관계자처럼 아니면음반협회 대변인인 것처럼
많은 운영자 질문에 음악삭재 하라는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 됩니다
확실한 결론이 날때까지 기다려 보시길 권유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음악에 관련된 보도 자료및
저작권 문재에 대한 자료를 올려 봅니다..
부디 도움이 되시어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여행노트 올림

[함께하는 시민연대 성명서]옮김:여행노트
음반산업협회는 무분별한 싸이트 폐쇄 요구를 중지하고 ‘공정이용의 권리’를 보장하라.
● 음반산업협회의 다음 음악카페 5천여개 폐쇄요청은 폭력이다.
● ‘공정이용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
● 음반산업협회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고민 해야한다.

음반산업협회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최근 인터넷 포털 업체 ‘다음’에 개설된 음악카페 5천여개에 대한 폐쇄요청을 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를 고소한 이후 소리바다는 폐쇄되기는 커녕 보다 진일보한 P2P(개인과 개인간의 파일 교환) 서비스를 실시하여 음반산업협회 목적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무리한 법적 대응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적 기반이 COPY에 있다는 것은 상식과도 같은 것으로 인터넷의 정보 교류는 이러한 흐름안에서 존재 해왔다. 그렇기에 현재, 저작권법이 현재 사회상황과 기술기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현재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폐쇄요구”와 같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어버리는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수천명을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폭력이고 협박인 것이다.
공정 이용의 권리는 국내 저작권법에서 ‘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인터넷 질서속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관습과도 같은 것이다. 사회적 관용 중의 하나인 공정이용의 권리를 부정하기에 앞서 음반산업협회는 음반에서의 복제방지 기술, 음반 서비스 향상과 같은 질적인 투자로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처와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홈페이지에서 비영리적으로, 음악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음악 파일을 올려 놓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링크하기도 한다. 이것은 다음 음악 카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음반산업협회는 네티즌 전체를 적대시 하지 말고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2002. 11. 12 ■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 정책위원장 김동노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921-4709 6280-7473 담당 김영홍 정보정책팀장

[문화일보] 온라인 음악저작권 논란 재연
온라인 음악저작권 논란 재연
[속보, 정치] 2002년 11월 13일 (수) 12:08
법원의 MP3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 폐쇄 결정 이후 주춤 했던 사이버공간의 음악저작권 논란이 최근 또다시 불거지고 있 다. 음반업계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음 악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음악관련 동호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자 네티즌들과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는 저작권자와 운영업체가 직접 맞붙은 소리바다 사태와 달리 인터넷상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네티즌간의 파일 공유 행위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최근 다음의 3만여 개 음악관련 동호회중 5000여개가 음악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다며, 이들의 폐쇄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국내의 모든가요’등 다음의 주요 음악관련 동호회들은 12일 대책 게시판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음산협의 무분별한 음악관련 동호회 폐쇄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시민행동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현재의 사회상황과 기술기 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작권 위반혐의 로 음악관련 동호회 폐쇄요구를 한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지적 했다.

한편 지난 7월말 법원의 소리바다 폐쇄 결정 이후 네티즌들은 윈엠엑스, 이동키 등 외국계 개인간 파일공유(P2P)사이트나 다음, 프리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음악관련 동호회로 자리를 옮겨 음악파일을 공유해왔다.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검색기능을 중단한 채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으나 예전같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유회경기자

이상 제가 올린글입니다
지금 다음카페 운영자들은 시한부 인생처럼
하루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카페 대부분 운영자들은 음악을 순수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단지 일정한 회원을 상대로
음악 다운로드 없이 통상적으로 음악사이트(벅스뮤직,렛뮤직,뮤크박스등)
음원주소를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관계로 그 사이트에서 음악주소를 바꾸면
전혀 음악을 들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관계로 일단 음반협회와 대형음악사이트가 먼저 합의를 도출하고
그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우리는 그 사이트에 정당한 댓가를 주고
사용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밝혀둔 관계로 시민행동의 방향제시를 해봅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어떻게 할것인지
또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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