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인터넷 문화기반 정당구축 전략안(1)

인터넷 문화기반 정당구축 전략안
개혁당과 신당, 선의의 경쟁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광재 / 서프라이즈에서 퍼옴

오늘은 서프라이즈 가족들에게 개혁국민정당 인터넷 특위에서 마련한 “인터넷 문화기반 정당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혁당의 안이 최선이니 이 안을 따라 오라는 말은 아니고, 신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개혁안과 경쟁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무슨무슨 특위니 연구소니 하는 곳에서만 논하지 말고 인터넷에 끌고 나와 유저들에게 설명하고 평가받는 과정, 피드백 하는 과정을 통해 좀더 나은 정치개혁안을 만들자는 생각이 중심입니다. 때문에 신당안도 이곳에서 공정하게 평가받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좀더 나은 안이 도출되는 과정이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전자정당 안만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신당이나 개혁추진 세력들의 홈페이지만을 개설하기 위한 안이 아니란 것이죠. 개혁당이 1년여 동안 인터넷 기반정당을 하면서 온라인의 한계점을 인정하는 안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해 정치개혁을 이룰 것인가를 도출한 안이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꼭 오프라인에서만 구현 가능한 것은 오프에서 구현하겠다는, 일정부분 1년여 동안을 인터넷 정당을 실행해 오면서 오류를 깔고 도출한 안이기에 수정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은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많은 이들이 말하는 “정당개혁, 의회개혁”으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정당개혁이란 당 아래 국회의원이 있는 상태를 동격으로 돌려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총재나 계파 보스 아래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을 원내로 돌려보내 정책 생산에만 열중하게 하고 그 정책을 평가하여 다음 총선의 당락을 결정짓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당개혁이요 의회개혁이란 결론이지요. 또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간의 강자 카르텔을 이용하여 검은 돈에 의존한 정치문화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당개혁, 의원 원내화작업, 정치문화 개선”등의 3가지 큰 방향 위에 고민한 안입니다.

다음은 독일식이 최고니 미국식이 최고니 하는 것들을 전부 부정하며 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세대 정당모델이 탄생하는 시점인데 그간 외세의 것들은 문화적 기반이 달라 모두 정착하는데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참여율이 높다는 이유로 독일식이 최선의 것처럼 말들 하지만 그들은 공업길드 기반의 문화에서 선 정당입니다. 그런 문화기반이 없는 우리에겐 많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때문에 개혁당은 우리 고유 문화인 품앗이와 두레를 기반으로, 선(仙)이란 물 흐르듯 자연스런 도출을 전제로 한 천지인 삼위일체를 기본으로 고민했습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3가지로 나뉘고 있지요.

중앙당과 지구당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구성합니다. 단지 중앙당은 온라인에서 구현 가능한 것은 먼저 온라인에 구성하고 오프에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구당은 온라인만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법적인 문제, 26개 지구당이 오프에 없으면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인정하며 만들었습니다. 아마 신당과 다른 것은 온라인에서 먼저 구현하려 하느냐 오프에서 먼저 구현하려 하느냐가 큰 차이점 일 것입니다. 또 운영 주체가 당무자가 되느냐 유저 스스로가 되느냐가 다른 차이점 일 것 같습니다. 더하여 당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런닝셔츠 난투극을 벌이는 국장이나 부국장들처럼 철밥통에 목을 매는 인적 구성이 아닌 단순 운영그룹이 될 것입니다. 당원들이 생활인으로 익힌 지적 자원들을 1% 정도만 투자해 주면 될 운영 시스템을 고민하여, 쓸 데 없는 정치룸펜이나 당무담당자들에게 집중되었던 민원 이권(당직자들의 민원 이권이 생각보다 상당할 수 있습니다)을 정책양산 시너지로만 돌리려는 노력이지요.

개혁당 안엔 온라인에서 서게 될 홈페이지가 크게 3개 그룹입니다. 하나는 정책 중심의 온라인 중앙당이고, 다음은 지역지킴이 역할과 지역에서 개혁세력들과 적절한 모자이크 역을 할 수 있는 지구당 홈페이지들입니다. 다음이 지지자들과 일반 유저들의 각각의 생각을 펼치는 장으로서의 블로그 웹진입니다. 이에 앞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며 어떤 룰로 연결해서 정책정당을 만들 것이냐는 3가지 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당개혁, 의회개혁, 정치문화 변혁이란 3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목표점을 위한 정책, 조직, 사람의 3가지로 나눠 그 안에 11대 세부 실천과제들이 있습니다. 지지기반 확대, 온라인 정책정당 구현, H.I.R.M 구축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의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돌려줄 C.S. 부분에 대한 고민들로 또 다른 3개의 커다란 세부 안이 있다는 것이죠. 개미들에게 참여를 요구만 하고 돌려줄 몫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한시 정당 안이란 생각 때문이며, 저비용 고효율 정책정당이 되기 위해선 의원들이 정책개발에 매진하게 함은 물론 일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시민단체들의 생활정책들이 용이하게 쓰여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개혁당은 정말로 3이란 숫자를 좋아하지요? 하늘과 땅과 사람, 삼위일체란 우리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조화를 고민했다는 뜻이죠. 특히 이 안의 표제가 “인터넷 문화기반 정당”이고 보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실생활에 쓰는 만큼의 분량으로 온라인에 구현하고, 오프에서 생활하는 부분은 오프에서 한다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담으려 노력한 안입니다. 이 부분의 안을 3개의 섹터로 나눠 계속 기고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가장 중요한 중앙당과 지구당, 중앙당과 지구당 네트워크에 대한 기고를 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 하나 둘 구축하는 안이 아닌, 정치개혁 안입니다. 이것 말고 정치개혁을 위해 지금 도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엔 신당 또한 동의한 사항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정치, 일인 보스 중심의 거대 중앙당을 일시적 퍼포먼스가 아닌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 돈 먹는 하마라 불리는 지구당을 온라인화 하여 유지하며 생산적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람화 하는 일등에 대한 고민뒤 도출된 안입니다.

어제 아직 구성되진 않았지만 구 민주당에서 고민한 전자정당 안이 신당에서 접목되어 사업자 선정을 끝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직 신당의 구체적 조직이 완성되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이나 그것을 쓸 네티즌들에게 물어보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그 과정에서 수정이 있어야 하며 더 좋은 것은 사업자가 결론나기 전 비슷한 과제로 고민한 그룹들과 경쟁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좋은 안이 있고, 도출된 안이 일반 유권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안이라면 저희도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혁당의 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합시다. 이런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믿기에 이번 주 전 당원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갖고 피드백을 하는 계획을 끝냈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당측에서 이광재님의 글에 대해 몇가지 오해가 있다며 연락왔습니다. 전자정당안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신당 홈피는 빨리 마련해야겠기에 임시로 개설할 홈피 사업자 선정이 끝난 것일뿐 본격적인 전자정당과 관련한 작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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