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인터넷 문화기반 정당구축 전략(2)

인터넷 문화기반 정당안(2)
네이버형 정책포탈 중앙당, 다음카페형 지구당

이광재 / 서프라이즈에서 퍼옴

오늘은 약속 드린 것처럼 중앙당과 지구당에 관한 글을 쓰겠습니다. 아하! 먼저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개혁당에서 무슨 안을 내면 신당과의 지분싸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혁당 지구당들을 방문해 보세요, 우린 생활인입니다. 저 또한 정치와는 무관한 IT 업체 마케팅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요. 지금의 정치조직이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서 신당을 만들면 인적 청산 외엔 아무 것도 아니란 절박함에 생활인으로의 큰 부담을 감내하고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전 제 생업에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누구들처럼 난닝구 싸움을 펼치는 당무관련 지분싸움으로 보시진 마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분명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물러설 수 없는 개혁안이란 확고한 신념 하에 하는 일입니다. 이것 말고 대안이 있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생업전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는 끝내야 합니다. 생활정치로 끌고 내려와야 생활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일임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거대 중앙당과 돈 먹는 하마 지구당, 현 민주당의 예로도 홈페이지에 표시된 조직을 세어 보니 무슨무슨 위원회 국 특위 등등을 포함해 60개가 넘습니다. 또 실무 담당이란 국 단위만 생각해도 엄청나며 지난 번 신문지상에 소개된 것처럼 유, 무급을 포함한 부국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숫자가 나옵니다. (680명의 부국장이라든가요?) 이런 조직적 골간과 중앙당을 그대로 유지하며 신당을 창당한다면, 어찌 어찌 하다 신당의 조직도 민주당과 다를 것이 없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조직들이 과거의 경험치로 보면 정책들을 위한 국들은 아닌 듯 합니다.누군가 이런 당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은 국가 보조금이란 큰돈을 쥐고 당내 국장들과 예비 정치인은 물론 돈 먹는 하마를 유지하려 허덕이는 의원들에게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이용해 손쉽게 수하에 넣는, 보스 계파 정치의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당 조직을 가능한 한 인터넷 쪽에 넣고 오프에 있어야 할 부분도 정책을 위한 조직으로 바꿔 가는 것이 정당개혁의 중심이기에 인터넷 문화기반 정당이란 정치개혁 방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

온라인에서 포탈이 구축되는 경우엔 3가지 큰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자료가 있는 곳이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미있거나 유익한 곳이냐”란 물음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마일리지”가 있어 다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과 그 마일리지를 재미있게 소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사고 하에 온라인을 그렸습니다. 오늘은 중앙당과 지구당을 풀어 보겠습니다. 아래 구현하는 기술들은 이미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며 룰들은 어느 정도 개혁당 내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1. 중앙당 : 네이버 형태의 정책포탈

http://www.seoprise.com/jboard/data/img/binary/eparty.JPG

* 그림은 위를 클릭하시라.

개혁당이 구상하는 중앙당은 그림처럼 4개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가격비교 사이트인 Omi 형태의 각 당 정책비교 존(Zone) 입니다. 정치인 실명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그 사람이 입안한 정책들이 좌르르 나열되며, 유사한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의 것들이 차례로 검색되는 것입니다. 또 궁금한 정책을 검색어로 치면 각 당의 정책 모두가 네이버 검색처럼 나와 서로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이지요. 물론 정책 입안이 하나도 없는 의원들은 네이버처럼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누가 어떤 정책을 입안했는지, 얼마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편하고 보기 좋게 알 수 있는 곳이며 각 당의 정책들이 어떻게 다른지 편하고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열심히 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지요?

두 번째 존을 “Simaro”라고 표현한 것은 네이버 지식 검색소가 생기기 전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스스로 시를 올리는 과정에서 거대 시 사이트로 탈바꿈하던 곳 “시마로”란 곳을 타깃팅 하겠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정치에 대해 묻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야길 올리면 유저들 스스로 답하며 그 상단에는 개혁당의 정책이 올라가 있는 형태가 구현될 것입니다. 또 비전문가인 유권자들의 돌출된 질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런 방향성들은 나중에 당 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정책자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컨셉입니다. 또 이곳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DB화해 의원들의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는, 때문에 결국은 생활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이용할 곳이지요.

세 번째는 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카페입니다. 일반국민, 시민단체, 이익단체, 해당 부서 등에서 카페를 여는 것이지요. 물론 이해 당사자들에게 모두 공지하고 카페를 사안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로 논하는 Zone입니다. 일단 이해가 물린 사안들이기 때문에 공지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것이며 총괄토의(전체 개념과 방향성 선정) 각론토의(세부 쟁점 및 의견수렴) 현안토의(세부 쟁점 현안별 의견수렴)를 거쳐 정책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의 정책카페 존입니다. 그간의 난장과 좀 다른 것은 분명한 룰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프로그램이 잘 되고 못되고는 사회자의 정리된 진행규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인데, 이런 룰 하에 온라인에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영역입니다. 민원과 고발, 여론조사 및 당과 정책을 홍보하는 곳이고 정당 후원금을 모금하는 Zone입니다. 타당에선 이 부분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지만 개혁당은 이쪽보다는 앞선 3가지 존에 더욱 큰 노력과 섹터를 할애하는 안입니다. 정책비교검색 30% 정책지식검색 20% 정책카페 20% 생활영역 30%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들은 온라인 중앙당에 모이게 되고 정책들에 대한 궁금 점이 있다면 이곳을 방문해야 한다는 사고를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검색할 것이 있으면 네이버를 찾듯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직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정책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지니까요. 물론 지금까지 어느 당에서도 양질의 정책안이 나왔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정책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일반 유권자 및 정책관련자들의 자료들을 모아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앙당을 저비용으로 건설하는 것이죠. 정책은 민원이나 이해 당사자간의 자료에서 나옵니다. 또 해결책이나 일반 유권자들의 생활상의 정책제안에서 양질의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 조건에 맞는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네이버형 정책포탈 중앙당의 목적입니다.

2. E-지구당

지구당은 정말 돈 먹는 하마입니다. 민주당 기준으로 월 2000만원이고요, 한나라당 기준 3000만원 가량의 유지비가 듭니다. 민노당은 이보다 훨씬 적은 월 200~3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당직자 복지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보면 나중엔 훨씬 많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금의 모든 지구당은 선거를 위한 곳입니다. 지역 정치룸펜들이 칙칙한 몰골로 들려 이상한 이야기나 해대는 이해 못할 곳이지요. “한국의 정치수준을 알려면 지구당에 한시간만 있어보면 안다”는 말처럼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그 지역에 존재하는 특정 향우회들이 모여 잡담이나 나누는 한심한 장소입니다. 이런 곳을 위해 2000~3000만원을 쏟아 넣는 것이지요.

그것 아세요? 지자제가 실시된 지금에선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할 일이 정말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향우회를 돌아다니며 지역민을 살핀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그 지역을 위해 다리도 놓고 길도 넓히는 것처럼 말하곤 하지요. 그런 일들은 시의원, 구의원들이 시와 구 의회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따내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시의원과 구의원을 무슨 자신들이 지명권을 가진 냥 누구누구를 호명하여 자신의 종복으로 만들곤 합니다. 때문에 철저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구당을 온라인에 두어 두 사람의 관리형 지구당직을 두는 것입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나중에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닌 가칭 가드너(Gardner : 온-오프의 계주나 지역 품앗이, 지역 두레패 주도자)와 헌터(Hunter : 적극적 지역민원을 발굴하는 사람, 지역정보를 책임지고 모으는 자)를 두는 것이죠. 이들은 먼저 국회의원이 지향점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드너는 우리 고유 문화인 지역 계주에 적합한 사람이란 것과 홈피 시샵으로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열심히 당원들의 친목을 위해 뛰는 사람이며 지역의 소외된 곳을 당원들과 함께 찾아가는 일을 맞는 사람이지요. 이에 반해 헌터는 지자제 선출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 민원이나 이슈들을 도출해 지구당 식구들과 공유하며 사이버 시위도 하고 중앙에 보고하는, 열심히 지역 정치인 훈련을 받고 있는 개미입니다. 이들이 지역민원을 발굴한 것을 밑천 삼아 지역의 시군구 의원이 되어 지역지킴이가 되는 안입니다. 전형적 풀뿌리 민주주의지요.

헌터의 또 다른 역할은 지역 모자이크입니다. 시민단체들과 적절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 역할이지요. 시민단체란 작고 큼을 떠나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역정책에 아주 소중한 정책자료 기반이 됩니다. 또 가드너는 지구당 식구들을 한 곳으로 모아 낮은 곳으로 가는 일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죠. 앞으로의 정당은 특별한 날에 사진 찍으려 고아원에 가는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는 개혁당 깃발을 내리고 지역민들의 모임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E-지구당이 서는데 지역 지킴이로 30%, 생활 나눔으로 70%를 할애할 것입니다. 저는 지구당을 고민할 때 전제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구당과 지구당 일입니다. 때문에 당원이, 지구당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에 강하게 반문을 합니다. 지구당이란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표를 얻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지요. 지구당에서 정치 이야기를 30%로 줄이고 70%는 당원들간의 정 나눔과 지역의 낮은 곳을 찾아가는 노력을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집권당이 될 수 있다고, 앞으로의 당은 그런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를 위해서만 개미들을 동원하지 않는,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가며 지역 지킴이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훈련받는 곳으로서의 E-지구당. 나눠주는 기쁨과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는 과정에서의 희열이 지구당 당원들간의 탄탄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유의 문화니까요.

159페이지 짜리 안을, 그것도 가장 중요한 중앙당과 지구당을 텍스트만으로 풀자니 버겁고 부족하네요. 때문에 이미 구현되고 있는 인터넷 투표 같은 기능적인 부분은 논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엔 적극적으로 리플 달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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