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부터 입다물어라!

국회 정개특위가 한 일들을 보면 정말 콧방귀밖에 안나온다. 참으로 안쓰럽고 짠하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생각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게 불쌍하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대표랍시고 뽑아놓은 우리 국민들이 짠하다. 압권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때는 전자서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 정개특위, 이번엔 ‘네티즌 재갈 물리기’

정개특위가 합의한 내용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터넷 선거기사 게시판 등 인터넷에서 선거 관련 글을 쓸 때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확인, 선관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정당추천인사 1/2포함 및 게시물 삭제 요청 권한 부여, 인터넷 선거광고, 이메일 선거운동 불허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게시판 실명제도 그게 강제성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놈의 국회의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합의한 전자서명 인증제는 아예 유권자들의 이야기는 듣지 말고 지그들끼리 선거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다.

더욱더 가관인건 그런 중요한 합의를 해놓고도 상황파악이 잘 안되는 국회의원들이다. 신기남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를 근절하자는 목적 때문에 전자서명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말하고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다. 박주선 의원 역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다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전자서명제 도입을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단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라는게 이렇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개혁적 법안들은 사회적 파장과 영향에 대해 지독하게도 꼼꼼히 따진다.

추측하건데 전자서명제를 합의한 국회의원들은 전자서명제가 뭔지도 모를 확률이 크다. 한번도 써보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그게 자기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서 글을 쓸때는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게 분명하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하지, 어떤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하겠는가. 기술적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그들의 머리 속에는 인터넷은 홈페이지다라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어쩌면 홈페이지를 단어 그대로 ‘집’ 수준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몇몇 집만 단속 잘하면 만사가 땡이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올때는 꼭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사실 선거기간에 허위비방 제일 많이 하는 놈들은 바로 후보자 본인들이다. 맨날 선거만 끝나면 명예훼손, 허위비방, 유언비어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되지 않나. 연설장에서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놈이 누구겠는가? 유권자가 아니라 바로 후보자들이다.

전자서명제 도입하려면 그 더러운 입부터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선거기간에 무슨 말이 필요있나, 후보자도 조용히 하고, 유권자도 조용히 하고, 그냥 경력, 약력, 얼굴 보고 뽑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면 유권자들을 상대로 말 할때마다 ‘나는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맞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증명서를 보여주던가. 복사나 위조의 우려도 있으므로 매일매일 새로 발급되는 증명서를 떼야 할 것이다.

면책특권도 없애야 한다. 이놈의 국회의원들은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시도때도 없이, 장소를 가려가지 않고 거짓말과 허위.비방 발언을 해댄다. 심지어 국회 안에서 성희롱도 한다. YTN의 돌발영상을 보면 욕도 많이 한다.

이미 인터넷언론을 포함해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은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실명제를 해도 그런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실명제가 효율적인 기술적 장치가 아니어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웃기는 정치인들, 정치풍토 때문이다. 그게 전자서명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될리 만무하다. 선거기간에 부정선거를 근절할 목적이라면 부정한 돈을 주고 받거나 허위.비방.명예훼손을 밥먹듯이 하는 후보자들이나 국회의원들부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전자서명제를 추진하기 전에 본인들 입과 몸,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다.


[ps] 글을 써놓고 보니 오늘 오후 오마이뉴스 기사에 전자서명제는 철회로 U턴 조짐이라는 기사가 떴네요. 다행이긴 하지만 쪽팔려~~ 큼..
관련기사 : 민주당도 ‘전자서명제 철회’로 U턴 조짐

국회의원들부터 입다물어라!”에 대한 답글 1개

Add yours

  1. 허걱.. 과격하구료.. 그렇지만 다 맞는 말이라 생각되오. 그런데 송구하오만 관련 기사를 좀 링크해주시면 어떻소?

    좋아요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

Create a website or blog at WordPress.com

위로 ↑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