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총회와 조직 민주주의에 관한 메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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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총회와 조직 민주주의에 관한 메모(2)

우리가 사회에 요구하는 것처럼, 회원소환제, 회원발의제 이런걸 도입하는것도 생각해볼만하다.

//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높아집니다. 문제는 시민단체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거나 왜곡된 모습을 보여줄때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상근운동가와 임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조직에,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큰 해를 입혔을때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한가지 방안이 있긴 합니다. 시민행동의 정관에는 재적회원 1/5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총회를 소집한 회원들이 안건을 상정하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1/5.. 20%라는 이 기준이 왠지 멀게만 느껴집니다. 임시총회라는 것도 선뜻 다가오지 않구요.

비록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에서 차용한 개념이지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금 가늠할 수 없지만 회원소환제, 회원발의제를 추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5이라는 기준도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꼭 회원소환제, 회원발의제를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비리가 생겼을때만 시도하는 제도라는 편견도 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포지티브하게 운영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회원 00명이 요구하면 어떤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논의를 시작해본다거나… 회원 0명이 조직에 제안을 하면 반드시 사무처회의나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반영한다던가.. 이렇게 말이죠.

직접투표를 통한 결정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50%라는 정족수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후원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총회에서 투표율 50%은 결코 넘기 쉬운 수치가 아닙니다. 회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50%의 벽은 높게만 느껴지는게 사실이죠. 50%라는 수치로 인해 간혹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해야 하는 일이 투표율 높이는 것 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간혹 나오기도 했는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 선거할때 투표율이 50% 미만이라고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거죠..

물론 50%라는 수치가 좋은 점은 있습니다. 50%를 넘기기 위해 상근운동가들은 일주일 동안 회원들에게 전화를 계속 돌리는데요. 그나마 총회라는 행사가 있어서 1년에 한두번은 회원들하고 통화하면서 안부도 묻고,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거든요. 만약 50% 규정이 없다면 총회참석을 독려하는 노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0% 기준에 대한 판단도 하반기 정책협의회때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식적 기준이 되지 않으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운영의 묘를…

추가로 미국처럼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을 등록받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과연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등록하는 회원이 얼마나 될지…. 확신할 수 없고.. 사전에 의사결정권을 신청하라고 연락을 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모든 회원에게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시라고 연락드리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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