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asin blog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성인들 중 약 50-80%의 사람들의 적절한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 “Finance for All Policies and Pitfalls in Expanding Access”에서 밝힌 내용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금융 서비스의 보편적인 혜택”은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융서비스’는 문턱도 높지만 그나마 문턱 낮은 금융서비스는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되기 일쑤이다.

세계은행이 이 의제를 던지기 전에 – 보고서를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제목만으로 추측해본다면 – 이미 몇몇 선구적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은행을 설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었다.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액대출 은행인 그라민 은행이 그곳인데, 경제학 교수였던 무함마드 유누스 총재가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 그라민 은행은 현재 1,800여명의 직원에 2,000여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큰 은행으로 발전했다.

그라민은행의 창립자인 무함마드 유누스와 이 그라만은행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이와 비슷한 금융서비스로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대출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사회연대은행이 있다.

보편적인 금융 서비스라는 사회적 가치,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외자들의 권리 — 맞다. 그것은 수혜가 배품이 아니라 분명 권리여야 한다 — 와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금부터라도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이미 시민사회의 대안으로는 그라민 은행이나 사회연대은행이 있지만 분명 다른 지점에서 금융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금융소비자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금융기업에 관한 사회적 책임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민은 금융서비스의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금융기업에 돈을 맡기도 있는 채권자이기도 하며, 금융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IMF 이후 금융권에는 꽤 큰 금액의 국민 세금이 투여되기도 했다.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세계은행이 이야기한 내용은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아래는 세계은행이 이번에 발간한 Finance for All 에 관한 자료들이다. (누가 번역이라도 해서 전체 내용을 꼼꼼히 볼 수 있었으면….)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세계은행이 이런 보고서를 내놓는다는게 정말 웃기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사실 개혁을 명분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돈을 무기로 삼아 한 국가의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전세계에 전파한 이들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