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예산모델을 만들어보면

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물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분야의 전문가나 이익집단, 공익단체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로 각 주체들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결정권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고 세금을 내고 예산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객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연유로 해서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 사람에 의해 탄생하고, 시민의 힘으로 제도화가 되었다. 참여예산제는 세금을 내는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시작되었는데 국내에서도 6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형식적인 경우가 태반이다.

참여예산제는 ‘지역’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하나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예산 편성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그 주민들이 넓게 보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다. 지역의 예산이라는 것 또한 지리적 범주를 넘어 한 국가의 예산,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도 관련이 있다.

때문에 예산을 내는 사람의 진정한 권리, 납세자로서의 주권이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참여예산제’와 동시에 국가 단위에서의 ‘참여예산제’가 정착되는 것이 옳다. 옳다고 판단되는 것은 일단 시행까지의 여러 난관들에 관한 물음표는 잠시 뒤로 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게 맞는데 그 과정 중에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봤다.

국가예산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몇사람의 지적 능력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문에 우선은 국가 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예산운동’을 벌이기 전에 특정 분야에 관한 국가의 예산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편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몇가지가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실업자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일텐데 이 분야에 한정해서 대안적인 참여예산운동을 실험적으로 진행해보는 것은 그 결과의 성공 여부를 떠나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실업 관련 예산이라고 한정을 한다면 실업예산의 최종 수혜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드시 직접 참여를 이끌어낸다. 또 실업 관련 일을 해왔던 단체나 전문가들 중 일부를 참여시킨다. 여기에 이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만들고 일종의 ‘협의 테이블’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모두 국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직전 3년에서 5년간의 예산 자료들을 포함하여 예산이 투여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이 곧 단순한 돈이 아니라 곧 정책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노력은 단순히 예산을 어느 곳에 쓰일 것인지를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이 설령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궁극적으로 한 지역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넘어 국가예산의 편성에까지도 우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험하고 대안적인 예산모델을 만들어보고 그 모델이 몇몇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만든 예산모델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참여예산제에 관한 영상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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