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지원비의 형평성?

의학 분야의 정부와 기업의 연구비가 어느 분야에 주로 쓰이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열대지방의 전염병 풍토병과 같은 병의 치료에 관한 연구 보다는 선진국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과 심장, 혈관 등에 관한 연구에 지원이 집중된다고 한다. 또 어떤 연구는 줄을 잘 탄 덕에 다른 분야 보다 더 많은 자원을 얻어내지만 환경 연구, 재생 가능 에너지, 생물 다양성을 위한 연구 등은 경쟁에서 밀린다고 한다.

의학을 포함하여 기초과학 분야에 관한 지원의 일정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기초 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 농업분야 등의 연구에 대한 지원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어디 그것 뿐인가. 각 부처별로 각종 연구용역비가 대학으로, 민간으로 지출되고 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지원된 연구비가 누군가에 의해 착복되었다거나 제대로된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뉴스를 접한다. 연구비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관한 문제제기인데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지 그것만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금 긴급하게 투여해야 하는 연구비는 무엇인지, 혹시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익집단이나 몇몇 명망있는 전문가들의 로비로 발주되는 연구비들은 없는지 등 연구비 지원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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