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이슈가 정책 대결을 실종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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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선진화국민회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에서 단신으로 처리된 사안이 하나 있다. 지난 일요일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기자회견의 요점은 ‘대운하가 이번 총선의 이슈여서는 안되고, 선진화가 총선의 주제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자회견은 서경석 목사가 주도했다. 사실 기자회견이 있기 며칠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메일 한통을 포워딩 받았는데 발신인은 서경석 목사였다. 몇분들과 협의하여 <18대 총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서명을 부탁한다고…. 약 2천명 정도의 지식인 서명을 받고 싶다는 염원도 함께 담아서…. 서경석 목사가 보낸 메일에 의하면 이 성명을 발표하는 이유는 “범보수진영에 있는 지식인들이 무언가 총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언젠가부터 보수주의자가 되었다…. 꼭 잊어버릴만 하면 무슨 ‘원로’나 ‘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조직해서 발표하곤 한다. 얼마 전에는 <친환경 물길잇기 전국연대>의 상임고문에 참여하면서 대운하 찬성론자로 돌아섰다.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그는 원래는 대운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는데 이화여대의 박석순 교수와 청와대 추부길 비서관이 하는 말을 듣고 “비로소 대운하 반대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았다”고 한다.

총선이 내일이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서경석 목사의 판단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선거가 실종된 것인 바로 “대운하” 이슈 때문’이다. 동의하시는가? 이런 사고방식은 어떻게 가능한걸까?

성명서 초안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 또한 우리는 모든 선진화 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야 좌편향 세력의 再起를 봉쇄하고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좌편향 세력의 재기를 봉쇄해야 한다는 표현이 참 우스꽝스러운데 ‘재기’를 한자로 적어주시는 센스까지.

이 표현은 최종 성명서에서 “…….또한 우리는 모든 선진화 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야 反선진화 세력의 反轉기도를 봉쇄하고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수정되었다. 의미야 도긴개긴이지만 결국 반선진화세력은 좌편향세력이라는거겠지. 그들이 재기와 반전을 노리고 있으니까 봉쇄해야 한다는거다. 무엇이 그리 두려울까…

너무 멀리 나가버린거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거지… 지식인이고 싶어도 지식인이 될 수 없고, 원로이고 싶어도 원로가 될 수 없는 이 안쓰러운 상황이여…

# 메일로 발송된 버전

18대 총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선진화”가 이번 총선의 주제여야 한다. – 

요즈음 18대 총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경은 착찹하기 그지없다.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시기에는 BBK 문제가 모든 정책대결을 실종시켰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대운하 이슈가 모든 정책 대결을 실종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정치세력인가를 판별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당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견제세력을 만들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막 좌파정권을 청산하고 선진화의 길을 열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선진화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아직 우리나라에 선진화 세력이 튼튼히 자리 잡지 못해 얼마든지 쉽게 지난날의 위기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사방에 포진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反市場적 反성장적 포퓰리즘적 사회경제정책을 청산하지 못하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

평등주의의 유혹을 떨쳐내는 일도 쉽지 않다. 가진 자에게 중과세를 해서 평준화를 이루는 것은 일견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빈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또 평등주의 교육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교육을 망치고 사교육비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가난한 집 자녀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십년의 왜곡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상당기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미 북한당국의 몽니부리기가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긴장국면을 인내로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핵 폐기, 개혁개방,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이렇게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기필코 선진국을 향해 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딪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가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선진화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쉽게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일차적으로 어느 정치세력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를 선진화의 길로 이끌 것인가를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선진화 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야 좌편향 세력의 再起를 봉쇄하고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 대운하 이슈를 이번 총선과정에서 대표적인 정책 이슈로 부각하려는 시도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대운하는 우리나라 국토 선진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대형 국가프로젝트다. 이 계획은 물류대란, 물 관리, 기후변화협약, 식수 등 한국이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야 대운하에 대한 초보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물동량 계산, 운항시간 계산, 총경비 추산 등 대운하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연구조차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직은 대운하에 대한 찬성론이나 반대론이 전문적인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은 상식을 가지고 운하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고 있고 지식인조차도 대운하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상식적 차원에서, 혹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운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찬반을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 대운하의 향방이 결정될 일은 더욱 아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운하에 대해 연구, 토론하고 검증해야 할 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만족할만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정치권이 운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총선결과와 대운하의 착공 여부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운하는 총선 결과와는 별도로 전문가적인 토론을 통해 그 효용성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 때에만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야당도 아직 대운하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는 이른 때임을 인지하고 좀 더 지켜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최종 발표된 입장

“선진화”가 이번 총선의 주제여야 한다.
– 18대 총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요즈음 18대 총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경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시기에는 BBK 문제가 모든 정책대결을 실종시켰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대운하 이슈 하나 만이 크게 부각되어 다른 모든 정책논의들을 실종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정치세력인가를 판별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당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견제세력을 만들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날의 혼돈의 시대를 뒤로 보내고 선진화의 길을 열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선진화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아직 우리나라에 선진화 세력이 튼튼히 자리 잡지 못해 얼마든지 쉽게 지난날의 위기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사방에 포진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反市場적 反성장적 포퓰리즘적 사회경제정책을 청산하지 못하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 평등주의의 유혹을 떨쳐내는 일도 쉽지 않다. 가진 자에게 중과세를 해서 평준화를 이루는 것은 일견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감소시키고 실업율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빈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또 평등주의 교육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교육을 망치고 사교육비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가난한 집 자녀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십년의 왜곡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상당기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미 북한당국의 몽니부리기가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긴장국면을 인내로 견뎌내고 의연히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핵 폐기, 개혁개방,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이렇게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얼 마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화의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이를 극복해 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일차적으로 어느 정치세력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를 선진화의 길로 이끌 것인가를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선진화 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야 反선진화 세력의 反轉기도를 봉쇄하고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 대운하 이슈를 이번 총선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한다. 대운하는 우리나라 국토 선진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국가프로젝트다. 그런데 이 계획을 추진하는 측은 물류대란, 홍수피해 대책, 물 관리, 기후변화협약, 식수 등 한국이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종합대책으로 보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은 경제성의 문제, 환경문제, 홍수 문제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 대운하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동량 계산, 운항시간 계산, 총 경비 추산 등 대운하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아직 충분하지 않고 경제성 문제 등 대운하에 대한 찬반논쟁도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의 대운하 논쟁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부분의 국민이 상식을 가지고 운하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지식인조차도 대운하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상식적 차원에서, 혹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운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찬반을 결정할 일이 아니며 총선 결과에 따라 대운하의 향방이 결정될 일은 더욱 아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운하에 대해 연구, 토론하고 검증해야 할 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만족할만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정치권이 운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총선결과와 대운하의 착공 여부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운하는 총선 결과와는 별도로 전문가적인 토론을 통해 그 효용성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 때에만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야당도 아직 대운하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는 이른 때임을 인지하고 좀 더 지켜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운하와 같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는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이나 야당의 선거쟁점화를 위한 정치적 반대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지혜를 결집하여 적어도 십년 후의 미래 비전과 연관시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치산치수, 지방발전, 생태보존, 택지공급, 급수, 홍수관리, 물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 국토를 전체적인 틀에서 재배치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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