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도 삭제권고를 내려보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음 카페에 올라온 조중동 광고기업 리스트를 삭제하라고 권고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런걸 판단할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렇다면 카페 게시판에 직접 광고주들의 리스트와 연락정보를 올려놓지 않고, 외부 문서에 정보를 담아서 링크를 걸면 되겠네”였다.

해외에는 누구든지 정보를 담아서 공유할 수 있는 많은 문서서비스들이 있고, 대표적인 것이 구글문서 서비스이다. 링크주소를 알려준 문서 자체를 삭제하라는 짓을 하고도 남을 집단들이지만 그건 인터넷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고, 해외에 있는 서버와 서비스 내에 있는 문서를 – 그것도 전혀 위법하지 않은 – 삭제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대체 행위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종 대응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 벌써 누군가가 구글문서를 이용해서 조중동 광고기업 리스트를 올려놓았다. 네티즌들의 행동은 당신들의 머리보다 빠르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도 아무런 문제 없는(단지 특정언론 광고주리스트만 있는 문서)에 대해 글로벌 기업 구글에 삭제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어쩔 것인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구글에 삭제 권고를 요청해보기를….
네트워크의 속성, 하이퍼텍스트의 핵심개념인 하이퍼링크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도 없는 집단들이여.


“구글에도 삭제권고를 내려보던가”에 대한 6 댓글

  1. ㅋㅋㅋ 바부들.방통위 맨날 ㅈㄹ 해봐라.니들의 한계만을 느낄것이다.ㅋㅋ

    • 부끄러운 짓을 전혀 부끄러워할줄 모르니 그게 걱정입니다. 먹통이 호완마마보다 더 무서운거 같아요.

  2. 대한민국에 살면 정치 편향적 법해석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번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행정부에 와선 그런 행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알아서 긴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대선 선관위의 이상한 법해석으로 네티즌 입에 재갈을 물린 일을 기억이 있다. 특히, 김연수님의 게시물을 또렷히 기억한다.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신문기사에 난 팩트만을 정리한 글이였다. 그런데도 이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되어 국내 사이트에선 찾아볼..

  3. 2mb? 딴나라당? 그 아날로그들, 그 콘크리안들은 아무 것도 아니야! 조중동? 그 거 아날로그 찌라시에 불과해! 우리는 디지털, 인터넷으로 세계와 우주로 나아가자고! 콘텐츠는 사용자의 것이다. 컴퓨터 안에서 오프라인의 요구는 자주 무시된다. 이유는 컴퓨터 안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들었다 놓을 수 있는 정권이거나 그 잘 나가는 조중동이라 할지라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네티즌의 희망사항이 아니라면 그 요구는 완전히 무시..

  4. 제가 보기에는 정부 윗선에 있는 분들께서 인터넷에 전혀 무지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저래서 걱정이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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