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켓은 그냥 인터넷일 뿐

과태료 세번 받으면 사이트 폐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설마 그럴리가 하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이 요즘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업체가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부여한다고 하죠. 유인촌 장관에서 한국 인터넷 업계의 운명이 달려 있다니… 서버와 클라이언트, 하드디스크 등 조차 구별 못하는 양반들… 혹시 인터넷과 도메인의 차이는 알려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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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신문

사실 100년 이상 현대 사회를 기업 중심의 체제로 만들어온 기업지상주의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은혜를 베풀어왔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한 문제는 지금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 그 활동 자체를 중단시키는 일은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추종하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보기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불공정행위를 3회 위반한 업체는 영업활동 자체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고, 개인들의 정보를 3번 이상 유출한 업체도 더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거짓말 3번 이상 한 정치인도 퇴출을 좀 시키면 좋으련만…. 근데 그럴리는 없을테죠.

역사적으로 가장 무식한 정치 그룹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이 정권의 타켓은 그냥 인터넷이니까요. 인터넷은 범죄의 소굴이니까요.ㅠㅠ 수십년 전 빨갱이 소탕이 지상목표였던 어떤 정권도 지리산이 빨치산의 근거지라고 해서 지리산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근데 이 정권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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