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민주화운동가 마웅저씨 축하해요.

난민이란 박해, 전해,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난민의 범위에는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됩니다. 국가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국외로 망명한 사람들 말입니다.

오래 전 버마 – 흔히 미얀마라고도 불리우는 – 에서 대한민국에 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버마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극심한 국가의 탄압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군부독재의 탄압도 견뎌내고, 시민혁명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한 같은 아시아의 나라 대한민국에 건너온 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군부독재가 얼마나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기력하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이들 버마민주화운동가들은 함께하는시민행동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분들과 함께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제(25일) 드디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난민 지위 인정!!!

축하합니다.
근데 사실 축하할 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연히 돌아가야 할 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버마는 군부독재 치하에 있고,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은 최악이기에 먼 타국에서 인정받은 “난민”이라는 지위가 마냥 기쁠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축하합니다.
그동안의 활동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더욱 조국 버마의 미래를 위해 더 큰 힘을 내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 난민법 등 국내 난민관련 법제와 지원제도 마련 시급 –

9월 25일 대법원은 버마(미얀마) 출신 마웅마웅소 외 7인의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이후 만 3년간 지속되어온 소송이 마무리되고 원고인 버마인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8명은 지난 2000년 난민지위 신청 이후 불허결정과 재심청구,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오늘
대법원 승소까지 총 8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난민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이들의 난민지위를 부정했으며 거듭된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거듭해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같은 법무부의 반인권적 난민 업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이들 8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매우
자의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난민인정률은 3.6%에 불과하며, 약 2천 명의 난민신청자 중 불과
77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수치입니다. 특히 난민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관료적인
사고와 행정처리방식, 폐쇄적인 난민인정지침 운영, 그리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점 등은 난민
관련 업무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여러 난민신청자들의 신변을 한층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고를 거듭한 끝에 얻은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후 난민법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난민인정에 인색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다소나마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08. 9. 25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마웅저 형님에게도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난민 인정 받으신 분들 중에 저와 인연이 있는 유일한 분이기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5일 현재..
마웅저는 수경스님, 문구현 신부님과 함께 오체투지순례단에 처음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일이 훌쩍 넘었네요.

마웅저 형님..
축하합니다….

버마 민주화운동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준
함께하는 시민행동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

오 체투지 순례단 진행팀에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진행팀 막내 최유진씨 소개에 이어 오늘은 마웅저(Maung Zaw) 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순례단 진행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웅저 씨는 버마 8888 항쟁 당시 고등학생으로 시위에 참가한 후 버마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왔다 합니다. 1994년 군부권력의 탄압을 피해 버마를 탈출하여, 한국에 왔다 합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결성에 참여했고, 현재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활동 중입니다.

마 웅저 님은 오체투지 순례 출발행사였던 노고단 천고제를 보며 “저는 처음 천고제를 마치고 오체투지를 시작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분위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할 분들인데 한분이라도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하고 왠지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두 분들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이란 몸과 마음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며 며칠간의 순례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웅저 님은 “저도 버마에 돌아가면 오체투지 방식의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버어마는 소수민족문제, 다양한 세력 다툼, 군부독재, 종교갈등 등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하는 운동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는 화합과 평화를 이루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마웅저님이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의 하늘과 햇살, 바람과 대지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버마 민주화운동가 마웅저씨 축하해요.”에 대한 답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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