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 선언문

1.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최근 아고라 경제토론방의 논객이었던 미네라바의 신원을 정부 당국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원 파악도 큰 문제지만 미네르바는 절필 선언을 하면서 핵심을 이야기했다.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인간의 열린 입을 통제하려는 자, 인간의 머리 속까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인간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좌파니, 빨갱이니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던 버릇 못고친거다.

그래도 표현의 자유만은 어느 정도 신장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21세를 8년이나 넘긴 지금 다시금 표현의 자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지는 꿈도 꾸지 못했다. 아무리 권력의 속성이 인간에 대한 “통제”라고 한다지만 권력도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합의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깡그리 무시할줄은 몰랐다. 그걸 몰랐던 내가 한심할 지경이다.

2. 오바마와 이명박의 소통에 대한 생각 차이

오바마의 유투브 연설이 화제다. 이명박의 라디오 연설도 화제였다. 하지만 화제의 지점은 다르다. 오바마의 유투브 영설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소통의 방식으로 칭찬받는 반면 이명박의 라디오 연설은 비판받고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오바마는 네티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듣고 싶은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지난 금요일에 올라온 영상은 벌써 조회수 7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 영상은 복사와 펌질을 통해 계속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이명박은 공중파 라디오를 활용함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방송국으로 갔다.

시대는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소통의 방식은 30년 전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음악은 이미 CD를 넘어 MP3로 이동했는데 카세트테이프 만들어서 사라고 하는 꼴이다.

3. 다시 읽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최근, 사이버모욕죄라는 해괘망칭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10여년 전에 보았던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이 생각이 났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존 페리 발로우(John Perry Barlow)라는 사람이 발표한 사이버스페잇 독립선언문(A Cyberspace Independence Declaration).. 존 페리 발로우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하다.

1996년 2월, 미국 클린턴 정부 아래에서 통신품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하원을 통과하자 2월 8일 존 페리 발로오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블루리본캠페인이라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통신품위법은 1997년 6월 미대법원은 통신품위법의 일부 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우리가 지금 즐겨쓰고 있는 이 블로그라는 것도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가장 오래된 블로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립팅 뉴스(www.scripting.com)의 운영자인 데이브 위너는 1996년 2월 당시 미국의 통신품위법(CDA) 제정에 반발해 생겨났던 ‘24시간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 사이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들의 의견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후 2007년 4월, 데이브 위너는 직접 개발한 웹로그인 스트립팅 뉴스를 시작했다.

사이버스페이스독립선언문이 발표된지 12년… 그가 염려했던 상황들이 200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상황이 그리 녹녹치 않으나 그가 생각했던 사이버스페이스가 어떤 것인지 이 독립선언문을 읽으면서 다시금 생각해보자.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자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를 해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 원칙 아래에서 문제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이다.

존 페리 발로우(John Perry Barlow)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A Cyberspace Independence Declaration

“산업세계의 정권들,  너 살덩이와 쇳덩이의 지겨운 괴물아. 나는 마음의  새 고향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왔노라.  미래의 이름으로 너  과거의 망령에게  명하노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 네게는  우리의 영토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뽑은 정부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가 명하는 데로 네게 말하겠노라.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사회 공간은 네가 우리에게 덮어 쒸우려는 독재와는  무관한 것이다. 너는 우리를  지배할 도덕적 권리도 없고 우리가 무서워할만한 강제적인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시민의 동의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력을 얻는다. 너희는 우리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부름받지도 않았다.  우리가 언제 너희를 언제 초청했느냐?  너희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너의  관할권 바깥에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를  마치 공공 건설 사업  쯤으로 생각하여 너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만들 수 없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연의  움직임이며 우리의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한다.

너희는 우리의 위대한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우리 시장의 부를 만들지도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법률이  얻는 것보다 훨씬 질서정연한 우리의 문화와 윤리, 불문법에 대해 모른다.

너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 너희가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너희는 우리 구역에 침범하기  위한 구실로 이런 주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갈등이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어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밝히겠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사회 계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집행은 너희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세계의 조건에 따라 생겨날  것이다. 우리 세계는 너희의 세계와 다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웹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물결처럼계약과 관계 그리고  사유 그 자체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세계는 모든 곳에  있으면서 아무 곳에도 없지만  우리의 육체가 거하는 곳은 아니다.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 이해, 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치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  우리의 선거인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부과하려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는  미국에서 오늘  통신개혁법안을 만들었다.  그것은 너 자신의  헙법을 모독하는 것이며 제퍼슨,  워싱턴, 밀, 메디슨, 드 토크빌, 브란다이스의 꿈을  욕보이는 짓이다. 이들의 꿈은 이제 우리 속에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

너희 자녀들이 아주 친근한 그 세계에서 너희는 항상 이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희가 그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라는 미명 아래 관료제를 신임하지만  너희는 너무 어리석어 너희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세상에서는 미천한 것에서 천상의  것에 이르기까지 휴머니티의 모든  감정과 표현이 연속적인 전체의 부분이며 비트의 전지구적인 대화이다. 우리는 우리의  날개가 움직이는 공기와 우리를 질식시키는 공기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너희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프론티어에  검문소를 세워 자유의 바이러스를 격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당분간 전염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트를  지닌 미디어로 뒤덮힐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너희의 진부한 정보산업이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전세계적으로 연설권을 확보한다고 주장하는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자신을 존속시킬 수  있다. 이들  법률은 아이디어를 쇠덩어리와  똑같이 취급하여 이것이 또하나의 산업 생산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복제되고 아무런 비용없이  무한히 배분될 수 있다.  사고가 전지구적으로 퍼지는 것은 너희의 공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날로 늘어가는 적대적이고 식민지적인 조치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사랑하고  스스로 결단했던 자율적인 우리의 선조처럼 먼곳에서 온  제복의 권위를 거부하도록 만든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대한 너희의 지배를 받아들이지만 이제 너희의 지배에 견딜  수 있는 우리의  가상 주체를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구 전체로 퍼뜨려 아무도 우리의 생각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마음의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  정부가 이전에 만든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스위스, 다보스
1996년 2월 8일
존 페리 발로우 (John Perry Barlow)

원문보기 : http://homes.eff.org/~barlow/Declaration-Final.html

다시 읽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 선언문”에 대한 답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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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년도 더 된 선언문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웹상황에서는 여전히 강한 시사점을 주는군요…
    그래서 더 우울하지만요..
    좋은 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 핑백: 민노씨.네
  3. 아.. 지금은 정말 많이 침범당해버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10년 전과 비교해보면…휴..

  4. 코리아! 힘내세요.. 2002년때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세요…. 왜 요즘은 그리 풀이 죽어지내나요?
    촛불시위 탄압때 너무 혼나서 무서워하는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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