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를 키운건 8할이 이명박 정부다.

2007년 위키피디아

2007년 3월, 위키피디아의 참가자 중 한명인 Essjay가 위키피디아를 떠났다.
그는 사용자 이력란에 교회법을 전공한 종교학 교수라고 했었다.
그는 2만여건의 글을 올리거나 편집해왔다.
그러나 그는 무직의 24세 남성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무직에 24세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를 인정했을 것이다.
그가 올리고 편집한 글 자체로서 그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사실은 드러났고, 그는 떠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를 구속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2009년 대한민국의 미네르바

검찰에 의하면 2008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미네르바는 전문대를 졸업한 무직의 30대 남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래서 뭐 어쨌다는건가?

2007년 위키피디아 사건과 2009년 미네르바 사건은 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흔히 전문가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조롱이다.
자신의 머리에 지식만 넣어놨지, 그걸 공유하고 소통할지 모르는 폐쇄적 지식인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인은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는 개방적 지식인이다.
그리고 이제 더이상 지식인이라 함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와 같은 사람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언론은 그가 백수이고, 전문대 졸업이라는걸 유난히 강조하지만 스스로 창피한줄 알아야 한다.
전통 언론의 기자들과 편집자들은
“봐라… 무식한 자에 놀아난 네티즌들이여~
인터넷은 신뢰할 수 없는 공간이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지금 조롱당해야 할 자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인걸 모른다.
그건 대단한 일인양 긴급체포까지 한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미네르바를 키운건 8할이 이명박 정부다.

<ps> 혹시 미네르바가 검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진보신당은 그를 당장 정책연구원으로 채용하면 어떨까?

미네르바 체포에 대해

전쟁용 지하 벙커에서 이명박 정부는 누구인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안 사실 하나는 인터넷의 미네르바 추정 인물이 저격당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2008년 유명인 중 하나였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그의 글을 확대 재생산시켰고 언론매체는 개인의 글쓰기를 무대 중앙으로 옮겨왔다. 그는 글을 썼고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을 표현했다. 흥미롭게도 미네르바가 글을 쓰면 기획재정부가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900포인트 언저리에서 1200포인트까지 반등하고 환율 위기가 진정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 2009년 1월 7일, 정부는 그를 체포했다. 강만수 장관이 1월 3일 “미네르바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나오는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은 열린 자세로 보고 있다”는 발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공권력은 미네르바의 말 토시 틀리기를 기다렸다가 덥석 물어 버린 것이다.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은 해코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눈 치켜뜨고 단 하나의 실수, 단 하나의 틈새가 보이면 목덜미를 쥐어 잡는 형국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존엄한 가치를 이명박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관용과 같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윤리와 인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미네르바가 적용받는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라고 한다. 도무지 미네르바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다. 몇 가지 과장된 표현은 단순 실수이거나 표현 방법인 ‘과장법’에 불과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 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2009년 미네르바는 ‘인터넷 경제 예측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비판 희생자의 상징’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미네르바 추정 인물을 체포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제2의 제3의 미네르바를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는 건강한 미네르바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무럭무럭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전쟁용 벙커의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이다.

미네르바를 키운건 8할이 이명박 정부다.”에 대한 답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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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미ㄴㅔ르바? : 官error안봐??

    [百姓有過 在여一人]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 관습헌법사항 한 줄조차 몰라서~? 미네르바에게 무슨 법의 준수를 요구하겠답시고??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dead line(2009.02.09.)day
    [명령章!]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hwp
    대역죄인대통령 치하의 국민들은 다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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