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모아내는 소셜픽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소셜픽션이라는 민간에서 시도한 참여 방식을 행정이 수용한 첫 번째 시도이기도 했다.
밟아서 전기 만드는 보도블록 어때요? – 한겨레신문 2014.3.12
지자체들은 시민의 아이디를 얻기 위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에너지자립을 위한 소셜픽션 컨퍼런스’도 그 중 하나인데 당시 이 행사 기획에 힘을 조금 보탰다.
돌이켜 보면 이런 행사가 참 많은데, 여기서 나온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기사 끝에 나오는 공무원의 말은 항상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지만 실제 노력하는지는 알 수 없다.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예산도 필요하고, 행정 내부와 민간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공무원은 법으로 정해진 본인 고유의 일만 하기에도 바쁜데 저걸 챙길 수 없다. 행여 개인적인 열정으로 관심을 가지더라도 1년이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니 그 관심이 행정에 남아 있을리 없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공무원의 의지와 큰 관련이 없다.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것인 시민의 생각을 정책에 담는 과정, 시민과 행정/정치 사이에서 역할을 해줄 ‘시민정책관’이다. 지자체장의 임기와 똑같이 5년의 시간 동안은 시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챙길 누군가가 필요하다. 아무리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멋진 그림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정책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물론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 지금 시기에 저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행사 그 자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행사 이후의 프로세스에 더 신경쓰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2014년만 해도 저런 컨퍼런스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2022년이다. _ 2022.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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