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본질적인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건 아닐까?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선진국에 비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화와 합의의 과정을 교육받지 못했고 생활 안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진행해본 경험이 부족…”

장상미의 말에 의하면 모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이라는데, 정치와 행정에의 시민참여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꽤 자주 듣는다. 이게 진짜 본질일까? (부족해서.. 다음에 뭔가 이어지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받지 못했고 경험이 부족하다는건 사실인 것 같다. (특히 학창시절에는 거의 전무.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게 본질이냐고 물으면 좀 다를 것 같다. 특히나 조직이나 커뮤니티 내부를 뛰어넘어 정치와 행정 단위로까지 이 주제를 확대해본다며 말이다.

대화와 합의의 과정을 충분히 교육받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충분히 경험한 시민들이 아주 많으면 될까? 충분히 교육받고 경험한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할 정치와 행정의 영역이 존재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혹은 질문은 바꿔봐야 한다. 그런 교육기회와 경험은 어디로부터 얻어지는걸까? 정치와 행정이 시민들의 본질적인 참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움과 경험이 부족한 결과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시민들의 경험과 배움의 부족이 아니다. 권력의 분배와 정치와 행정에 시민참여 보장의 문제인게지.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 국내에서 부러워하는 유럽의 몇몇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우리도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듣고, 실제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시도가 실패했을 때 보통 기술을 탓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제대로 토론하지 못하는 시민의 수준과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탓한다. 하지만 국내에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 기술력을 갖춘 개발자가 없어서 유럽에서는 잘 운영된다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운영하지 못하는걸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온라인에서의 경험과 수준이 별로여서일까? 과연 이게 본질인가?

우리 사회는 온라인 공간에서 의제가 제기된 후에 토론하고 논쟁해서 합의한 시민들의 결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반영하는 제대로 된 제도도 없을 뿐더러 기껏 네티즌들의 의견일 뿐이라고 치부하는데 기술이, 경험이, 지식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역시 이 문제도 온라인 대화와 타협, 의사결정의 산출물을 정치와 행정이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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