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로 해결하겠다?

일반인이라는 구분도 애매하지만, 국민제안 중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제안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제안은 출발점일 뿐 그 제안이 해법으로 발전하기까지는 행정과 정치의 제도와 예산 정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정책-기술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제안을 요청하고 아이디어를 받겠다는 것은 그 문제를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고, 정책의 최종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그 일을 해야 할 공무원과 연구자, 정치인들의 역할을 대신 해달라는 게 아니다.

link : 국민아이디어로 잡겠다는 미세먼지, 일반제안 1건 선정, 결국 전문가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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