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와 커먼즈

존 로크는 자기보존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신체가 누구에게도 구속되거나 침해받지 않는 배타적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기 신체의 배타적 소유자인 개인은 신체에 의한 노동도 그 개인에게 속한다고 하며, 노동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적 소유권 논거를 위해 그는 자연상태(state of nature)라는 전제를 제시했다. 로크에게 자연상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쟁에 대해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에 따라 사는 상태이며, 평화-선의-상호부조 및 보존의 상태이다. 이것은 당시 절대자였던 군주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연상태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되고, 자신의 소유물과 신체, 노동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로크에게 정부의 기본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이 자연상태의 인간은 ‘공동으로(in common)’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을 신으로부터 받았고, 이 자연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해서 만든 생산물은 노동한 개인의 소유가 된다.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곧 그 속성인 재산에 대한 보호이고, 정부는 이 둘을 모두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군주제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바, 로크는 군주제 자체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정부를 수립’하고 시민저항권을 통해 시민정부의 역할을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로크의 이러한 사상은 정치권력의 독점을 해체해난 과정이면서, 역설적이게도 커먼즈를 제거하고 금지하면서 사적 소유권의 영역을 확정하는 과정이었다.

존 로크 대한 위키백과 설명
https://ko.wikipedia.org/wiki/%EC%A1%B4_%EB%A1%9C%ED%81%AC

로크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 사적 소유권, 국가의 역할이라는 근대적 세 쌍을 자유민주주의라는 담론적 질서 속에서 연결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문제는 로크가 전제로 한 자연상태 –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모든 자연을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 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시 커먼즈 운동에서 커먼즈는 제거되고 금지된 커먼지를 복원하고 재창조하는 것이고 이 과정은 개인의 자유+소유권+국가가 연결된 대의제 정치체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 과정은 사적 소유권에 맞서는 새로운 담론과 결합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이승원, 공간과사회 2019 제29권 2호)> 논문을 읽으면서 인용-요약-정리한 것임. 개인적인 공부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니 공유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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