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개념

커먼즈에 관한 최소 정의는 ‘하나의 의사결정이 배타적인 자격을 행사할 수 없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wijkman, 1982 :512) 배타성, 그리고 배타성에 따른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은 개방되고 접근 가능한 자원으로 정의된다.

대부분 커먼즈 연구자들은 커먼즈가 1) 공동자원, 2) 공동자원을 커먼즈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 3) 공동자원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동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Kip et al., 2015 :13) 그리고 David Bollier는 커먼즈란 자원, 공동체, 일련의 사회적 규약이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통합된 전체를 이룬 결과로 본다. Massimo De Angelis는 공동자원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되면서,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수단이며, 공동체란 공동자원을 분배하고 스스로 이 자원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commoners)의 집합이라고 본다.

커먼즈는 명사형만이 아니라 동사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동자원을 커먼즈로 창조하고 재생산시키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커먼즈하기(to common/commoning)’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로크가 사적 소유권을 보유하기 위해 그 외부에서 시민 정부라는 정치권력을 제시한 것과 달리, 커먼즈는 그 자체의 속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자체의 정치권력 혹은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커먼즈에 대한 연구는 농어업, 산림, 목초지, 야생동물, 토지권, 관개수로, 마을 조직 등 대부분 자원으로 여겨지는 자연 상태의 어떤 것이나 이에 대한 인간 행위에 주목했다. 이후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새로운 커먼즈가 탄생했는데 인터넷, 유전자 정보, 우주, 심해, 전자기파와 같이 과거 인간이 접근하거나 개발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개발할수 있는 기술에 주목했다. (Berge, 2003, Hess, 2008 :4)

전통적 커먼즈 연구는 사실상 사라져가는 커먼즈를 발견하거나, 특정한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규정하는 경험적 연구, 그리고 이 발견과 규정의 규칙들을 세밀하게 다루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위 내용은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이승원, 공간과사회 2019 제29권 2호)> 논문을 읽으면서 인용-요약-정리한 것임. 개인적인 공부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니 공유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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