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획(5) 2017서울정책박람회 – 서울이 민주주의다

2) 2017년 - 서울이 민주주의다 2017년 서울시 정책박람회의 주제는 ‘서울이 민주주의다'였다. 지난 해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곳곳의 광장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참여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열망으로 가득찼다. 광장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선,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과 만날 수 있었다. 그 마음들이 향한 곳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 1조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Continue Reading →

참여기획(4) 2016서울정책박람회 – 시민의 삶과 마음을 담다

서울시정책박람회는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벤치마킹하여 2012년부터 개최한 서울시의 정책 행사이다. 1년에 한 번 박람회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인데 2014년까지는 하루 행사로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는 3일 행사로 진행했다. (아래는 2016년과 2017년 서울시 정책박람회 총감독으로 일한 경험을 정리한 내용이다) 1) 2016년 - 시민의 삶과 마음을 담다 정부나 정치단체, 개인 등이... Continue Reading →

참여기획(1) – 정책에 담긴 생각이 누구의 것인가?

모든 정책에는 누군가의 생각이 담겨 있다. 사람들은 자기 욕구와 이익에 맞는 정책을 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기대는 선거를 통해 나타난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듯이 정책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담을 수는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책에 담긴 그 생각이 누구의 것이냐다. 청소년, 청년, 농부, 부동산업자, 노인, 시장상인, 자영업자, 기업인, 직장인,... Continue Reading →

서울정책박람회에 대한 회고

[2017 서울 정책박람회가 끝난 후] 작년까지 정책박람회는 '시민의 제안을 정책화한다'는 컨셉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시민의 제안을 받아주세요." 그 제안의 수용 여부, 즉 정책결정권은 지방 정부에 있었다. 다양한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시도는 신선했으나 여전히 결정권이 단체장과 공무원들에게 있는 한계는 명확했다. 받아주면 좋고, 받아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단체는 집단의 힘을 이용해 계속 요구할 수 있으나... Continue Re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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