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예산모델을 만들어보면

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물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분야의 전문가나 이익집단, 공익단체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로 각 주체들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결정권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고 세금을 내고 예산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객체에 불과한 것이... Continue Reading →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

브라질의 참여예산제를 이해하기 위한 두번째 영상, 포루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역시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주어진 예산편성권을 일반주민이 참여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제도로서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남부 항구도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1989년 처음시행되었고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되어 10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Continue Re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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