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의제, 새롭게 정리하기

정보사회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2001년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아래 의제 10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의제들은 점점 세분화하거나 자가발전하여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정보사회에서의 정보불평등 해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디지털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전자상거래와 소비자 권리의 확대인터넷 혁명과 참여민주주의정보사회의 도래와 평생... Continue Reading →

국가 연구지원비의 형평성?

의학 분야의 정부와 기업의 연구비가 어느 분야에 주로 쓰이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열대지방의 전염병 풍토병과 같은 병의 치료에 관한 연구 보다는 선진국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과 심장, 혈관 등에 관한 연구에 지원이 집중된다고 한다. 또 어떤 연구는 줄을 잘 탄 덕에 다른 분야 보다 더 많은 자원을 얻어내지만 환경 연구, 재생 가능 에너지, 생물 다양성을 위한... Continue Reading →

대안적 예산모델을 만들어보면

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물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분야의 전문가나 이익집단, 공익단체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로 각 주체들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결정권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고 세금을 내고 예산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객체에 불과한 것이... Continue Reading →

생각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위험하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운동이 시작되어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부분 허용되었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공간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깡그리 무시되는 창살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자들의 행위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소홀히 볼게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한다는거죠.... 몇몇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걸 보고 상당수 네티즌들 스스로... Continue Reading →

민주노동당, 니들도 안바뀌면 죽는다

조승수 前민노당 국회의원(현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이 북한을 군사왕조집단이라고 지칭했다는 글이 있나보다. 찾아봤더니 레디앙에 실린 칼럼, [당 혁신 첫발, 비례후보선출 이렇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군사 왕조집단인 북한 지배세력을 추종하는 소수세력과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이른바 자민통은 물론이고 여전히 공허한 원칙주의와 갈라치기를 주요 수단으로 하면서도 적대적 의존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좌파그룹을 혁파해야 한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적대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언젠가는... Continue Reading →

[펌] 무효표로 새로운 ‘정치 주권’을 되찾자

이번 대선에서 무효표를 던지자!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무효표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효표를 던진 이후의 시간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자신이 무효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정치는, 내가 바라는 우리 공동체의 삶과 미래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의 정치를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틀 자체를 바뀌기 위해서는일상 속에서 시민의 정치가... Continue Reading →

‘만원의 행복’으로 버마에 ‘평화 라디오’를

'만원의 행복'으로 버마에 '평화 라디오'를 [제언] 그들의 손에 '자유' 위한 무기를 쥐어주고 싶다 글쓴이 : 하승창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67007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까지 이제 한 달 남았다. 온통 관심은 대선으로 쏠려 있는 이때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외면하기 어려운 일인지라 시작하기로 했다. 무슨 소리인가 싶을 터인데, 다른 일이 아니라 버마 민주화 운동에 관한... Continue Re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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