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블로그에 정치 관련 글을 쓰기가 겁날 정도로 선거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드높여야 할 선거법이 유권자들의 입을 가로막는 형국이 되어버렸던 것인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평소에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 관련글들을 꾸준이 포스팅해왔다면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그것입니다. 법원, 블로그...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