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간단한 서비스를 받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할까 의문이 생긴다. 주민등록번호에는 무려 141가지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겁이 와락 나기도 한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 떠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순순히 주민등록번호를 써넣을 강심장을 가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행동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의 조양호(29) 프라이버시보호 캠페인팀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Continue Reading →
다시 읽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 선언문
1.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최근 아고라 경제토론방의 논객이었던 미네라바의 신원을 정부 당국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원 파악도 큰 문제지만 미네르바는 절필 선언을 하면서 핵심을 이야기했다.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인간의 열린 입을 통제하려는 자, 인간의 머리 속까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인간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좌파니, 빨갱이니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던 버릇 못고친거다. 그래도 표현의 자유만은... Continue Reading →
정보사회 의제, 새롭게 정리하기
정보사회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2001년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아래 의제 10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의제들은 점점 세분화하거나 자가발전하여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정보사회에서의 정보불평등 해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디지털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전자상거래와 소비자 권리의 확대인터넷 혁명과 참여민주주의정보사회의 도래와 평생... Continue Reading →
현실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운동 인터넷에서 만난다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정보유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획부는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운영자 조양호(「함께하는 시민행동」정보정책2팀장)씨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시민단체와 사이버상의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의 현재를 조명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1.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와 취지로 이 사이트를 만들게 됐나? 1999년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청과 감청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개인의... Continue Reading →
사이버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양호팀장
“네티즌 권리찾기 운동은 닷컴기업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정보화사회 시민운동을 표방한 ‘함께하는 시민행동(www.ww.or.kr)’의 조양호(29) 정보정책 2팀장은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을 통해 ‘빅브러더’와 전쟁중이다.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찾아온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노출이라는 폐해를 시민운동으로 막아보자는 것이 조씨의 생각이다. 조씨가 관리하는 홈페이지(www.privacy.or.kr) 게시판에는 광고성 스팸메일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까지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진다. 조씨는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답변하고 해당 기업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Continue Reading →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 지키기
내 정보는 원칙적으로 내 것이다. “누가 당신 소유 아니래?”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이런 지면을 통해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미 내 정보가 내 것이 아닌 현실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미 많은 곳에서 수집하고 있다. 관공서, 병원, 인터넷기업, 백화점, 은행…. 심지어 몇 개의 시민단체까지. 뭐, 까짓 거 좋다....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