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과제를 정리한 핸드북 by 민주연구원

기본사회 핸드북

기본사회 핸드북은 기본사회를 민주주의, 성장, 복지,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지역-로컬, 시민사회-비영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민주주의
- (균형발전)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 의료, 돌봄, 교통, 통신 등 양질의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로 제공
- (균형발전) 지역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해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고 활기찬 지역 발전시대를 촉진
- (풀뿌리) 시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에 기여
- (풀뿌리) 돌봄의료협동조합, 여행과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협동조합 푸소(Fu-So), 주민자치 협동조합 등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성장
- (공동체) 사회적 경제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은 지역사회 연대성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
- (공동체) 마을의 공동자원을 활용한 ‘충남 보령 오천면 장고도리 어촌마을’과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사례 제시
- (사회적자본) 기본적 삶의 보장과 역량강화, 불평등 감소, 기회 보장은 사람 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킴
복지
-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소득 보장 수단을 만드는 실험을 권장하고 보장하는 사회
- 농촌.농민 기본소득 실험, 광주 광산구 참여소득 실험, 경기도의 예술체육인 기본소득 사례로 제시

회복과 성장의 핵심전략 사회연대경제

민주연구원은 특별히 사회연대경제 핸드북을 발간했는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익, 민주주의, 연대와 협력,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사회전환의 실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 내용 중 지역-로컬, 시민사회-비영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하도록 해 단기적 개발이 아닌 회복을 도모
지역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확대, 인구과소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 정착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고유자산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지역 소멸을 넘어, 지역 개발을 넘어, 지역 살림의 재생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핵심 전략으로서의 사회연대경제
건축과 소비, 리사이클링을 통한 순환경제, 친환경 모빌리티, 로컬푸드, 생태마을 등 기후문제에 대한 지역 중심 대안을 실천하는 핵심 조직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새정부의 기본사회와 기본서비스와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관성과 공동철학을 강조
- 주거기본사회, 돌봄의료기본사회, 에너지전환의 과정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중요성과 필요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