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가상사회 인권지킴이 –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양호 프라이버시보호 캠페인팀장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간단한 서비스를 받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할까 의문이 생긴다. 주민등록번호에는 무려 141가지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겁이 와락 나기도 한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 떠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순순히 주민등록번호를 써넣을 강심장을 가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행동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의 조양호(29) 프라이버시보호 캠페인팀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도감청문제, 인터넷등급제가 제대로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한창 바쁘게 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느라 국회에서 살다시피 한다. 목표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따로 분리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담겨 있는 인터넷검열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메일에 대한 도감청문제가 심각해요.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통신망사업자들이 가입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사기관이 나도 모르게 내 메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과연 국회가 이 문제들을 제대로 논의를 하게 될지 여부다. 전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데도 의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안도 아니어서 대충 넘어가게 될까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정부 역할은 처벌과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첫단추가 중요하다. 인터넷 속에서 인권과 자유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법안들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리고 참여하자. 조 팀장이 던지는 제안이다.

출처 : 2000년 10월 25일 /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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