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과 진영논리

언제부터인가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을 동일시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말하는 사람이야 머리 속에 어떤 성격의 시민단체를 떠올리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게 그렇게 읽혀지지는 않는 일이다. 일단 사회의 다양성을 밑거름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진영논리 속에 스스로 가두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형식 논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시민단체가 집중해야 할 임무가 민생살리기나 경제민주화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동일시하거나 구분하지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주목적인 단체라면 모를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위해 모여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로부터 정치권이 해야 할 일과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 마구 섞이기 시작한다. 또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한다. 거버넌스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대행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으나 그 경계가 모호해져버리는 경우도 많다. 대의와 대행, 이 두가지 일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부쩍 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현장중심을 외치는 것은 좋은 일이나 현장중심이 좋다는 근거는 제대로 된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현시킨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 그게 정치고 정치인의 본 역할일 것이다. 지켜봐야겠지만 현장중심성이 현장에 있었다는 근거나 위안만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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